[복지] 우리나라 노숙자의 실태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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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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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노숙자의 정의 및 등장배경
1 노숙자의 개념 및 사회적인식과 정의변화

Ⅱ노숙자들의 특성 및 유형
1 인구적 및 사회심리적특성
2 노숙자의 유형

Ⅲ노숙자발생의 사회구조적요인
1 경제적영향
2 사회문화적영향

Ⅳ노숙자지원사업의 필요성
1 원인론적관점
2 인권적측면
3 사회권적측면
4 사회비용적측면

Ⅴ노숙자지원사업의 목표와 방향
1 노숙자지원의 목표
2 노숙자지원사업의 방향

Ⅵ결 론

본문내용: Ⅰ. 노숙자의 정의 및 등장배경

1. 노숙자의 개념 및 사회적 인식 과정의 변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다른 외국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실직자와 그 가족들은 시장소득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 심리적 파탄, 가족관계의 동요, 심지어 가정해체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실업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전체에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숙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숙자란 정상적인 주거의 형태가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거리나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Homeless의 개념을 예를 들어 보겠다. 미국에서 정의한 노숙자의 개념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령인 Stewart B.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에 나타난 연방정부의 정의에 의하면 Homeless란 고정되고, 일반적이며 적절한 잠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또는 일시적인 주거지로서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welfare hotel, transitional housing 포함)나 시설, 버려진 빌딩, 차,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숙자의 개념은 부랑인에 대한 정의만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1987년 보건사회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랑인에 대한 대책을 주관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훈령 제523호에 의한 부랑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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