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민족의미래] 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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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북한인권에 대한 의식조사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인권

인권이야기 영상으로 보는 탈북자의 인권
인터뷰로 보는 새터민의 인권


본문내용
남녀 탈북 입국자 수 09.5 현재 - 여성 입국 비율의 증가


재북 직업별 유형 09.5 현재- 하위 계층이 대다수 (무직,노동자 多)

순위 : ‘생활고’→ 가족동반 → 체제불만→ 처벌우려
 정치적 동기에서 경제적 동기로
1999년 이전 : 성분차별, 처벌우려, 자수간첩 등 정치적 동기가 주류
2000년 이후 : 생활고 등 경제적 동기



구분 생활고 처벌우려 체제불만 가족동반 중국정착 가정불화 기타 계
00’ 127 66 52 51 13 3 312
01’ 293 73 33 171 7 6 583
02’ 607 93 96 258 37 39 9 1,139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 1,125 104 156 401 12 87 9 1,894
05’ 849 81 96 308 7 36 6 1,383
06.6 543 39 19 208 4 24 17 854


2. 탈북자인권


주변국의 대응


1. 중국과 북한.

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


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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