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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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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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중국경제 성장의 원인

1. 점진적 개혁
1) 사회주의 시장경제
2) 농촌개혁
3) 도시개혁
4) 국유기업 개혁
5) 금융개혁
6) 가격개혁
7) 지방분권화개혁

2. 대외개방
1) 국제무역 증진
2)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3) R&D
4) WTO 가입

3. 화교 네트워크
1) 화교?!
2) 화교의 특징
3) 화교 네트워크

4. 풍부한 인구
1) 거대한 시장
2) 풍부한 노동력

Ⅲ. 결론

본문내용: 1. 점진적 개혁

1950년대 이후 구소련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세계무역 상에서 고립되었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기술수준은 점점 낙후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하의 구소련 붕괴는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외면한 채 국가의 독점적 생산체계에 의존하였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동유럽 등의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중국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에는 방법과 절차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주로 중국의 개혁을 ‘점진적 개혁’,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을 ‘급진적 개혁’이라고 지칭한다.
동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려고 하였다. 이 때 동유럽의 국가들은 서양의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삼았는데, 이러한 자본주의 도입은 외국이 국유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에 의해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삼아 자본주의를 도입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건립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자국에서 운용하던 사회주의를 기본 토대로 하여 시장경제로 이행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꾀하였다.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과 기타 국가의 사회주의의 장점과 서방 국가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결합하여 형성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하였다. 덩샤오핑이 추진한 ‘5단계 발전전략’은 중국 경제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계획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고도성장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로 일관적이고 강력한 지휘계통을 가졌다. 이는 일당독재의 정부 하에서 지속적인 개발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던 물가와 유통 등을 시장에 맡기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에 활성화를 야기하여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력 증대와 소유구조의 변동은 자본시장을 형성하였고, 시장 중심의 자원 분대와 새로운 형태의 투자를 창출하였다.

2) 농촌개혁

중국의 산업혁명은 농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인민공사’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하였지만, 인민공사는 오히려 농민을 농지에 속박시키는 장치로 기능했다. 때문에 농촌에서는 청부제를 도입하는데, 이는 후에 농가경영청부제로 발전한다. 결과적으로 청부제 도입으로 인해 인민공사는 해체되고, 농촌에서는 단일 소유제였던 물품과 토지가 다양한 공유제로 전환되어 농민들의 노동 의욕을 증가시켰다.
여기에 기술 설비의 도입으로 농촌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식량생산량을 확보할 뿐 아니라 당시 1억 명이 넘는 빈곤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에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상승하였고, 다양한 공유제로 발생한 이득을 자본으로 향진기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프 2-1] 1978~2008년 1차 산업 GDP 증가 추이
출처 : 중국비즈니스포탈(china.kita.net) 중국경제DB, 2009-11-18

참고문헌: 『중국경제의 부상』, 삼성경제연구소, 유진석, 2006.09.03
『중국산업, 얼마나 강한가?』, 삼성경제연구소, 최봉, 2002.03.03
『니하오 중국경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중앙M&A), 2002
『화교기업과 중국경제』, 한국학술정보, 이재유, 허흥호, 2008
『코트라 비즈 차이나』 http://www.kotra.or.kr/wps/portal/dk/kcxml/
『화교기업 화상에 대하여』, 삼성경제연구소, 윤세한, 2009.05.17
『화교』, 인천신문사, 박정동, 이승훈, 2009.06.30
『중국의 개혁과 발전과정』, 백산서당, 린푸이 외, 2001.03.31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나수엽, 2009.09.30
『중국경제입문』, 생능출판사, 미나미 료신 외 지음 박정동 역, 2007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지상사, 청차오 저 최윤정 김준봉 옮김, 2005
『중국비즈니스 이유 있는 선택』, 예사랑, 윤종식, 1998
『중국경제발전 현황·전망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조목,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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