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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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본문내용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은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의 등장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이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협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중국 자신은 중국위협론이 미국이나 일본의 악의적인 평가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중국위협론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첫째로 중국의 경제대국론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중국위협론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시장규모, 자본과 기술 등을 고려한다면 21세기에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지금까지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지금까지 매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과는 달리 중국경제는 국유기업의 적자 및 비효율성의 문제, 재정적자의 누적, 농업부문의 낙후성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그리고 부정부패, 관료주의와 같은 문제는 중국경제의 대국화에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대로 인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89년 이후 중국의 군사비 증액 비율은 주목할만한 것이지만,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약 10년 간 유예되었던 부분,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증액이란 중국 측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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