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초기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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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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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Ⅱ. 노동조합의 조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한노총의 건설과 위로부터의 조직확장
Ⅳ. 노동법 제정후의 노동조합 조직 재정비
Ⅴ. 결언 :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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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중의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공식통계(대한민국 통계연감, 1952 및 1954)에 의하면 노동조합 수는 194233개, 조합원 수는 109천명113천명에 이르렀으며, 산업별로는 군수물자의 하역․운수 및 섬유업 부문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북에 집중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중에 부두노조의 조직증가가 현저하였는데, 클로즈드숍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조직이 될 수 있었다.
대한노총의 조직체계는 지역노조와 산별노조의 2원적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도 2>와 같이 1951년 7월 현재 대한노총은 산하에 각 시도 지역연맹과 6개의 산업별 연맹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방직 노조의 경우를 보면 조선방직분회의 직계 상부기관으로 부산지구연맹이 있고, 그 위에 경상남북연맹이 있으며 횡적 조직으로는 각 시도의 지역연맹과 산업별 연맹이 있어 이를 종합한 최고연합기구로서 대한노총이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조직정책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노총은 조직상의 중점을 지역노조에 두고 [총연맹 - 지방(도)연맹 - (시․군)지구연맹 - 지부․분회]의 조직체계 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조직체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장․사업장 레벨에서 조직의 단위가 노동조합이 아니고, 지방연맹 지구연맹의 지부 또는 분회라는 것이다. 사업장에 새로운 조직을 결성할 때는 지방연맹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조합비의 분할에 있어서 지부․분회는 처분권이 없으며 모두 상부조직에 상납해서 지구연맹 50%, 지방연맹 30%, 대한노총 20%로 분할된다(김삼수 1990 : 258 - 259). 이와 같이 상부 노조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노총은 각 레벨의 노조 조직 내에 집감(執監) 2원적 기구를 두고 운영한다. 즉, 집행위원회(또는 중앙위원회)와 감찰위원회를 두어서, 일반활동은 집행위원회와 집행기구에서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감찰위원회는 각급 노조의 임원들의 활동을 조사해서 상급노조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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