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와 임금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채권계약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또 근로와 임금이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으므로 유상·쌍무의 채권계약이다. 다만,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경우,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의 형식을 갖는 계약도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계약으로 본다(判). 다만, 그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學說이 난립하고 있다.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대상 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7.7.1 선고 96가합1807 판결(임금)1. 대상판결의 내용(1) 사건의 개요택시회사(주식회사 성일운수)의 운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8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의 도과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태업을 결의하고 준법투쟁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근무시간
판례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보수를 의미하므로,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우리 현행법상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임금일분설을 취하고 있다.(4) 검토의견생활보장적 부분도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며,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과 평상시의 결근, 지각 등에 의한 노무제공 중단을 동일시 할 순 없으므로 임금일분설이 타
대한 고찰3.1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 4. 전공노에 대하여1) 공무원 노조의 정의2) 공무원 노조의 설립 배경3) 공무원 노조의 현황4) 공무원 노조의 지향5) 공무원 노조의 연혁6) 공무원 노조의 역사5. 공무원 특별법1) 배경요인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단체교섭의 한계3) 쟁점사항6. 2004.11.15 전공노 파업의 배경과 경과7.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8.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노조의 입장9. 공무원으로써의 노조 활동 전망1. 주제선
법률3) 세법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2. 판례와 학설의 입장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Ⅳ. 비정규직근로의 법적 문제1.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6.8.29. 95다5783 판결2. 대법원 1994.1.11. 93다17843 판결3. 대법원 1998.1.23. 97다42489 판결4. 대법원 1995.7.11. 95다9280 판결5. 대법원 1998.5.29. 98두625 판결Ⅴ.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
Ⅰ. 서론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계약적 특징)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유계약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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