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검토(노동)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규제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본론 1) 한국에서의 비정규직1. 비정규 노동의 개념 1) 정규직 노동자 :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 2)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운동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노동기준에서 근로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ILO의 최초 협약이 1주 48시간 협약이고 (1919년 채택 1921년 효력발생), 1주 40시간단축에 관한 협약(제47호)도 일찍이 1935년 채 택(1951년 효력발생)되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과로사로 유명한 일본도 국제적인 여론 때 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2,500시간으로 다른 OECD국가들의 1,400-1,800

시간의 활용ꡑ이라는 관점에서 주장되어 오다가, 1차 석유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후에는 주로 ꡐ고용창출 내지 기업경쟁력 강화ꡑ의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에 있어서 ꡐ삶의 질 향상ꡑ과 ꡐ고용유지 및 창출ꡑ은 별개의 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즉,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해왔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근로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 싼 주요 쟁점 1) 탄력적 노동시간2) 규모, 업종에 따라 단계별실시3) 연, 월차 휴가축소4) 생리휴가 무급화 Ⅴ.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1. 일본1) 일본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개요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도입 실태2. EU(유럽연합)3. 프랑스1) 근로시간법제2) 휴일휴가제도4. 미국1) 주40시간제도 도입시기와 현황2) 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4)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5)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6)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최저임금제란 노동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