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를 통해 본 산별교섭의 문제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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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를 통해 본 산별교섭의 문제점 (노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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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사용자단체 구성 관련 문제점
3. 사용자측의 문제점
4. 금속노조 교섭행태의 문제점
- 본문내용
-
4. 금속노조 교섭행태의 문제점
* 금속노조는 삼중(산별/지부별/지회별) 교섭구조, 교섭대상 혼재 내지 중복, 규모·업종·특성 등을 무시한 획일적 교섭군 등 불합리한 교섭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교섭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섭비용 증가를 초래함.
* 금속노조는 벼랑끝 전술,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는 파업만능주의 등 투쟁적 교섭 및 파업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 금속노조는 사용자측 교섭대표의 대표권을 부인하고, “사용자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 내지 자신들의 요구안은 “토씨하나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금속노조는 사업장 순회교섭 및 절대 다수의 참관인 고집, 사용자측 교섭위원의 자격 시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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