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 법적 연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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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 법적 연구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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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2. 고용허가제
3.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4. 도입상의 쟁점 사항
- 본문내용
-
3.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1) 근로자로 인정
현행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후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간이 연수 1년+취업 2년에서 취업 3년으로 변경된다.
2) 도입·관리주체
현재 노동부는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 발생요인을 산업연수생의 선정·도입이 민간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정부부처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보고 고용허가제에서는 우리나라·송출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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