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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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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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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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경우
2006년 ‘고용평등(연령) 규칙’ 제정, 정년 65세 보장
연령 이유로 직간접 차별, 괴롭힘, 보복조치 규제
영국은 지난 해 고용평등(연령) 규칙(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2006)을 제정했다. 연령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보복조치 등을 규제하며, 구직부터 고용 종료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관련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직접차별은 사용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관련 정책, 관행, 기준 등이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특정 연령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괴롭힘은 연령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또는 모욕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조치는 근로자가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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