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4조 제2항).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4. 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7.3.14 96다53314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약관’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계약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겨난 인터넷을 통한 약관의 한 종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②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정의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Ⅱ. 간접적 내용통제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제3조)(1) 명시
목 차 Ⅰ. 서론 Ⅱ.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1. 보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2. 정보통신서비스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3. 안티스파이웨어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Ⅲ.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1.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현황2.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사례3.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해결Ⅳ. 법규 및 제도 1. 약관 규제법의 정의 및 성격2. 약관 규제법3. 약관법의 부당성 판정기준
법원의 직권행사 Ⅴ. Class Action의 화해 또는 취하 Ⅵ. Class Action판결의 효력 Ⅶ. 불복방법 제4장 독일의 단체소송제1절 단체소송(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 의의 Ⅱ. 배 경Ⅲ. 단체의 자격요건 1. 제소권의 부여 1) 개별적 법률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설립목적의 성격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단체소송 제소권의 제한 Ⅳ.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의 종류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단체 2.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 제2절 단체소송상의 판결 효력
법론적 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발생형태와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의 각 행위유형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이버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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