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행정체계-일본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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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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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관료제의 발달
(1) 도꾸가와 막부시대

(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현재 일본의 행정제도

(1) 공무원제도

(2) 행정에 대한 통제- 사법적 통제

(3)일본 관료의 역할-정책결정과정에서

(4)일본 관료제의 특징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일본은 거품경제 이후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항이 10년 이상 유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력을 많은 나라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저력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명치유신(1867~1868)이후 독자적 형태의 봉건제도의 지지를 받아오던 왕국에서 고도로 근대화 되고 개발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근대화 개혁을 개기로 일본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특성들은 다른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의 저력의 요인을 행정제도 그중에서도 헤디와 마찬가지로 관료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선진 요소들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했다.

Ⅱ.본론
-일본의 관료제의 발달 과정은 도꾸가와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에 이미 관료제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메이지 유신을 거쳐, 전후 행정의 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관료제 모습을 형성하게 됐다. 그럼 시대별 관료제의 모습과 현재의 일본의 행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관료제의 발달
(1)도꾸가와 막부시대
-도꾸가와 막부시대에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근본적인 세습의 특성을 지 닌 행정 관료제를 탄생시키는데, 서열에 따라 신분상의 차이가 강조되었다. 또한 공직에의 재 임, 승진 및 해직이 상급자의 재량에 맡겨졌으며, 관의 권력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비효율적, 불균형적, 개인적 재량의 여지가 많았다. 이런 관료제적 특징이 Edwin Dowdy는 명치유신이 손쉽게 근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즉 명치 유신 이전에 이미 관료제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로는 백성들의 복종, 정교 및 합리적인 지방행정, 낮은 문맹률 그리고 사무라이계층을 들 수

참고문헌: 길승흠 (1991) “일본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과 기능” ꡔ일본평론ꡕ 제 3집.
배성동 (1981) “일본의 정당과 의회정치” 현대일본연구회 편 ꡔ일본정치론ꡕ (서울:
박영사)
최은봉 (1994) “일본의 관료제와 정치과정” 최상용 외 공저, ꡔ일본.일본학: 현대 일
본연구의 쟁점과 과제ꡕ (서울: 도서출판 오름)
이정복 (1984) “일본의 정당과 정책결정 과정” 한배호 외 ꡔ일본 정책결정의 해부ꡕ
(서울: 정음사)
챨머스 죤슨 (장달중 역) (1984) ꡔ일본의 기적ꡕ (서울: 박영사), 제 2장 “경제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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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5.
이성복 역,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3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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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hiban.pe.kr/jun-bang/seizi/992seizisi.htm
http://user.chollian.net/~cakbs/doc4/doc42s5.html
www.naver.com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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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10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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