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1세기 대외전략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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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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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양국의 대외정책
Ⅲ. 일본의 북일수교 교섭과 대북정책
Ⅳ. 한일 현안과 정책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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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물을 적시에 받아들여 서구열강과 더불어 식민지를 가졌었던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 부국강병책으로 국세를 키웠던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전 이후 다시금 놀라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20세기는 일본의 세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일본은 21세기 전반까지 경제대국으로서의 경제력과 소련 붕괴후 한층 강화된 미일안보체제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강국으로의 부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공식인정하고 이를 확대 개편하여 동북아 권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급속히 증대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왕의 군사대국 지위를 한층 강화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특히 중국이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체제로 이어져오면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최근에는 ‘조기통일’에 의한 대만독립 저지를 천명하자 대만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두터운 파이프를 지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대중국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후진타오는 미국의 간섭배제, 양안 교류강화, 유사시 군사대응 준비 강화라는 對대만 3대 정책을 선포하면서 대만정책을 대미정책과 연계시켜 운용함으로써 미국의 대만지원을 확실히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소련 붕괴후 탄생한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에 비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파워가 크게 약화되었다. 당연히 일본이 사할린이나 동해나 오츠크해의 러시아 함대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압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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