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방안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현대사회와 같이 국가의 역할 기능이 점차 확대. 강화되는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 F. Leemans는 지방분권화의 목표를 국민형성, 민주주의 구현,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보장, 행정능률제고, 사회 경제적 개발 등을 들고 있다.1) 그리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와 비중 정도는 특정시대, 특정 국가에

지방분권정책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분권화의 3가지 유형인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이는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3가지 요인을 이용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것이다. Ⅰ. 서 론21세기는 국가의 경쟁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

방안은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방분권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까지 정부가 이양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교부수준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지방비의 부담능력을 고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은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주민의 생활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국정의 실질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획일적

방안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 부처들의 적극적 협조부족, 단순 집행적 단위 사무 위주의 이양으로 자치 단체 사무처리의 종합성. 효율성 제고 한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방분권의 의미를 보다 활발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 행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