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III.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IV.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 행하는 비노조파업(Wild Cat Stri
노조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노동자 경영참여의 제도화를 경영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며 반대해 왔다. 결국 한국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권과 경영권의 대립 속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노사협의제의 발전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전망이승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5 참고.>1963노동조합법 6조 :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1973노동조합법 개정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규정1975노동조합법 시행령 : 노동조합 조직
행위는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의행위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조지부 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쟁의행위의 수단과 법률쟁의행위의 수단 또는 형태 중 파업과 태업은 대표적인 업무저해행위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