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검토(노조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07 / 2019.12.24
-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 목차
-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평화의무
3. 평화조항
4. 조정전치주의
5. 쟁의행위찬반투표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 본문내용
-
5. 쟁의행위찬반투표
1) 의의
노조법41①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시 정당성
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이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다(判).
3) 지부나 분회의 경우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상속세 증여 PPT 상속세 의의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세 유산과세형 상속세 유산 상속과 증여
- [형법] 객관적귀속
- [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법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건강 가정 기본법
- [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 법인 이론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민법 총칙)
- [민법]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 [민법]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민법 총칙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