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검토(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노동법)Ⅰ. 들어가며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2. 불이익취급의 의의조합활동이나 단체행위 기타 노동위원회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불이익취급이라고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이다.3. 논의의 의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高).3) 검토사용자의 주관의 의사는 내심의 문제로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通說과 判例는 다같이 客觀的 因果關係說을 지지한다. 사용자의 행위에서 위법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2. 원인의 경합1) 논점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사유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의한 것이면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4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Ⅱ.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불이익 처분이라고 한다.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가 더욱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3. 불이익 취급의 중요성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초가 개별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형태에서 보면 사용자의 불이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쳐 결정된 징계 종류 또는 정도가 부당하다는 의미이다. 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 2. 종류(§81 각호의 1)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제1호), 이른바 반조합계약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