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III. 단체교섭의 담당자
IV.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발생하고 더불어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인지 그리고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의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서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노조법상 단위노동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였다.공무원 노조측에서는 단체행동권은 노동 3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의 안을 따를 경우 공무원노조는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 정책 예산 등 주요사안에 대한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노조법은 있으나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노동
노조의 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와 된다면 어느 선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후 조폐공사의 노사관계 합리화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1. 공기업 노동조합의 특징 하종범,1998, 공기업 노사분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1) 공기업노조의 활동역사한국공기업 노동조합은 건국초창기부터 우익계 대한노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민간 기업이 성장하고 80년대 개정헌법에서 국공영업체의 단체행동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불씨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노조전임자의 문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