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조합재산의 소유의 형태
III. 수입과 지출
IV. 조세의 면제
V. 결산결과·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본문내용
III. 수입과 지출
1. 수입
노동조합의 재정에서 재원의 조달인 수입은 조합원이 갹출하는 조합비가 그 중심이 된다.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노11 9.)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노16①4.)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노16①5.)을 의결할 때 그 재원으로 조합비를 정할 수 있다. 구노조법24①에서는 조합비의 상한선을 정하였으나 1997년 노조법에서 폐지하였다. 노동조합의 수입으로는 조합비 이외에 사용자가 기부하는 복지기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공제기금 등이 있다(노81④).
조합비에는 조합의 임시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합비 이외에 수시로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를 위한 임시조합비도 있다. 또 조합비와는 별도로 상조회비, 전별금 등 후생복지기금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조합비는 조합규약 그 자체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징수할 수 있지만, 임시조합비는 조합규약에 따라 일정한 절차(총회동의징수결의)를 거쳐 결정한 때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學說이나 判例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6 사회협약」)와 후속 합의과정을 통해 여러 방안이 논의․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8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목 차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3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31) 공무원의 개념 3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1) 근로자성 부정설 3(2) 근로자성 인정설 4(3) 학설의 검토 4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4(1) 특별권력관계론 4(2) 전체의 봉사자론 5(3) 공공복리론 5(4) 예산규정설 또는 재정민주주의론 5(5) 대상조치론 6(6) 학설의 검토 6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61)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교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정부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직능단체로서 전교조가 굳이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한 이유는 조직 단결구성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함으로써 단체교
노조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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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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