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노조법)

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3. 박정희 정권1) 1963년 개정- 복수노조금지조항 삽입, 조합설립심사주의,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임시총회소집권자 행정관청 지명, 산업별조합형태의 강제(전국적 규모의 단일조직 규정과 산하조직 쟁의의 상급단체 승인), 공익사업범위 확대,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적법심사권 부여, 긴급조정제도

법과 다른 점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①소정근로시간의 정의규정(1997.3.13. 법제정), ②단시간근로자의 정의규정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원칙으로서의 비례적 평등의 원리(1997.3.13. 법제정), ③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종전 판례법리를 명문화 및 적극적인 경영정책으로서의 고용조정이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인 긴급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261) 단결권 26(1) 노동조합의 설립 26(2) 가입범위의 제한 27(3) Union Shop 협정의 문제 27(4) 전임자 272) 단체교섭권 27(1) 교섭주체 27(2) 교섭사항(대상) 28(3) 교섭단일화 28(4) 단체협약의 효력 28(5) 분쟁조정제도 283) 단체행동권 28Ⅵ. 결 론 29참고문헌 30표 목차 공무원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특징 비교 8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13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16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 16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2개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던 시기이다. 이는 다음 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 과정 흐름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1999. 1.1.)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간담회 (1999.6.26)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전공연/2000.2.19)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 (전공련/2001.2.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공노준/2001.8.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노조/2002.3.24)대한민국공무원

사적조정의 절차와 한국의 사적조정, 독일의 사적조정 및 사적조정 활성화의 장애요인 그리고 향후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심층 분석Ⅰ. 서론Ⅱ. 사적조정의 절차1. 조정신청2. 조정3. 중재(仲裁)1) 중재의 의의2) 중재의 진행절차3) 중재의 법적효과4. 긴급조정Ⅲ. 한국의 사적조정1. 사적 조정인 선출과 교육실태 2. 법제도 운용과 지원체계3. 활성화 자원이 되는 사적조정의 강점Ⅳ. 독일의 사적조정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1) 중재원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