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가해자 및 변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액 중 지급한 보험급여를 한도로 한다. 즉 지급된 보험급여액, 구상에 소요된 비용,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변제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공단)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고 위자료 청구권 같은 정신적 손해의 전보는 제외된다(判).
이는 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전반에 관한 것으로 하지 않고 재해로 인한 현실적 근로의 기회상실 또는 노동능력의 상실에 의한 손해액 또는 기대되는 이익의 손실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당연하다.
재해보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 1. 도입배경 및 의의1) 도입배경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제13장 사회서비스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PART 02 각 론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1. 의의2. 연혁3. 적용대상4. 보험급여5. 전달체계6. 권리보호목 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 ○ 산재보험법은 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해서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나열해 보겠다.Ⅱ. 본 론 1. 의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사와 관
-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Ⅱ. 본론 1. 정의2. 목적3. 기본이념4. 의의와 특징5. 용어 정리6. 법체계 및 내용7. 사례8. 판례 9. 기사10. 세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비교11. 문제점과 개선방안12. 인터뷰Ⅲ. 결론총론 및 느낀점 IV. 참고문헌I. 서론1. 들어가는 말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장해에 대한 보장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로써 많은 산재보험대상 사업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전 국민의
산업재해는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누구든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가 가입하여 근로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그러나 2006년 노동계의 최대쟁점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대해 지금까지 산재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1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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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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