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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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차: I. 들어가며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본문내용: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8①).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재78①단).
이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산재78②, ③).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9①). 업무상의 재해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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