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법학)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으로써 생활자치의 실현에 기여함.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지방분권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정부는 토호세력의 발호로 합리적인 운영이 어렵고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치로 전락되며 부패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지방분권의 반대논리가 아니라 지방분권이 넘어야 과제에 해당함. 국가적인 부패 현상도 기실 따지고 보면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의 폐단이라고 할 수

대한 위헌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위헌설의 논거로 들고 있는 것 신봉기, 전게 논문, 90쪽 참조.중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한 취지(전권한성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의 해석으로는 불가능한 해석이다. 단일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제정권은 결코 시원적 규범제정권(pouvoir normatif initial)이 될 수 없다. 시원

제정세의 제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지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3) 부안군의 방폐장유치선언 이후의 주민들의 반발 - 과업환경으로써의 국민- 김종규 부안군수가 산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부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 민간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주민투표’이며, 주민투표과정의

주민소환제도의 경우에는 동법 제정 당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법률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기우․하승수, 앞의 책, 447면.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함인선,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34집 제1권, 2006.6, 28면.수단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주민소송에 대한 논의는 현행 제도가 일본에서의 주민소송제도와 매우 유사하므로, 주로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의 문헌, 판례들을 소개하고, 그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소송절차등에 대해 소개하거나 김상태, 일본이 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한양법학(2003); 최우용,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