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물의 특정 연구(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장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5관 처분권주의와 제6관 변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으로석명권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Ⅱ. 처분권주의1. 의의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즉 처분권주의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및 소송의 종료 등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처분주의는 권리의 행사여부 및 어떠한 범위에서 권

법과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나, 승계인으로 보아도 뒤에 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에 관하여 형식설을 따른다면 부당한 결과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인은 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 같은 취지: 金洪奎, 415면; 신당, 418면; 졸저, “소송물에 관한 연구,” 245면 참조.같은 취지: 姜玹中, 704면.2)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패소한 피고의 등기․점유승계인이 승소한 원고에게 매체법상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심판절차에서의

I. 머리말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

소송물이론의 입장2.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을 완화한 판결3. 논란이 있는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대법원판결i) 신소송물이론을 받아들였다는 의견ii) 판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V. 결론I. 총설현재 소송물논쟁의 테마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송물의 정의 내지 방향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인가, 법원에 대한 특정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