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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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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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지방선거제도
1)일본의 지방자치의 개요
2)일본의 지방의회
3)일본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4)공천제도
2. 일본과 한국의 비교
3. 일본의 로컬 매니페스토 (Local Manifesto)
1) 가나가와 현의 사례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이 가능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는 지역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표방을 금지시키자는 의견과 정당정치는 근원적인 것이므로 정당표방을 시키자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었고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기초의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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