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화 정책의 중앙은행의 역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02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서론
2. 금본위제와 통화정책
(1) 금본위제의 정의와 유형
(2) 금본위제와 중앙은행의 역할
(3) 금본위제의 ‘게임룰’
(4) 전간기의 ‘게임룰’ 위반에 대한 논의
3.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1) 영란은행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2) 영란은행의 할인율정책
4. 영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정책
(1) 공개시장조작정책과 ‘게임룰’
(2) ‘게임룰’준수에 대한 실증분석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870년대 말 이후 약 35년간 지속되었던 국제금본위제(international gold standard)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 작동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국이 1925년 4월에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후하여 다른 나라들도 금본위제로 복귀하여 국제적 금본위제가 재건되었다. 그러나 재건된 국제금본위제는 전전의 금본위제와는 달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금본위제가 지속된 기간을 보면 영국은 1925-31년, 프랑스는 1928-36년, 독일은 1924-31년, 전시에도 금본위제가 유지되었던 미국에서는 1933년까지이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네 선진국이 동시에 금본위제를 유지한 기간은 프랑스가 법적으로 금본위제로 복귀한 1928년 6월에서 독일이 외환통제를 실시한 1931년7월까지의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간기의 국제금본위제는 아주 단기간 밖에 유지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본위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금보유의 국가간 편중의 심화나 국제수지의 불균형, 국제금융의 불안정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전간기 국제금본위제가 이처럼 불안정했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원인들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소위 금본위제의 ‘게임룰’(rules of the game)이라는 준칙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최초로 지적한 학자는 넉시(R.Nurkse)였다. 그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이후에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몰두했기 때문에 금본위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화정책의 준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율의 불안정과 금태환의 중지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아이켄그린(B.Eichengreen)은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의지(commitment)의 약화와 그에 따른 신뢰성(credibility)의 저하가 전간기 금본위제의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둘째, 전전과는 달리 전간기에는 국제경제의 중심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리더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본위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대공황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를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브라운(W.A.Brown, Jr.)인데, 그는 특히 금융중심지가 런던과 뉴욕으로 분산되어 국제금융체제에 촛점이 없었던 것이 금본위제의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을 책임지려는 러더쉽을 지닌 국가의 부재가 불안정과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킨들버거(C.P.Kindleberger)의 주장은 브라운의 견해가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브라운이 탈중심적 국제금융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강조했다면, 킨들버거는 특히 국제적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참고문헌
1) 특별조치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재벌관련특별조치가 시도되었다. 그중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행된 1974년의 5.29조치와 1980년의 9.27조치, 공정거래법 이후인 1990년의 5.8조치를 대표적인 특별조치로 들 수 있다. 5.29조치는 1972년의 기업공개촉진법이 재벌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통령 특별지시로 발표된 조치로서 기업공개의 촉진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금융기관은 담보력이 월등한 재벌기업에 편중적으로 대출하였고 재벌도 직접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싼 간접금융방식을 선호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 이에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근대적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기업공개추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가) 금융, 외화도입, 세제를 기업공개를 유도하도록 운용 (나) 비공개 대기업과 그 대주주의 금융거래, 조세납부 등의 종합관리 (다)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체제의 강화 (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신규투자를 할 경우 사업자금의 자체조달 지도 (마) 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 및 외부감사제도의 보강이 그것이다. 이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사항으로서 [금융기관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관한 대책] (1974. 5. 30), [계별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1974. 5. 30), [자본시장수용태세 확립정책] (1974. 6. 7), [8. 8 기업공개보완대책] (1975. 8. 8)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 기업공개와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에 있어서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과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고율의 인플레이션, 외환위기, 기업의 채산성악화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기업이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졌고 경쟁력도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9. 27조치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부동산소유제한, 재벌의 계열기업정리, 구제금융의 최대한 억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제도 확대실시, 기업세제지원이 확대 등이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통화안정][통화안정과 통화정책][통화안정과 금융안정][통화안정과 물가안정목표제][통화안정증권]통화안정과 통화정책, 통화안정과 금융안정, 통화안정과 물가안정목표제, 통화안정과 통화안정증권 분석
  • 정책목표로 새롭게 부상2)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과 ‘금융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으로 구분3)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2. 중앙은행과 금융안정1) 금융안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화정책의 목표,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시2) 통화정책의 효과는 금융부문을 통해 생산, 물가 등 실물부문에 파급3.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1)

  • [금융시장][금융][금융시장 정의][금융시장 구분]금융시장의 정의, 금융시장의 구분, 금융시장의 역할, 금융시장의 역선택, 금융시장의 통합, 금융시장의 영향, 금융시장의 사례, 향후 금융시장의 과제 분석
  • 금융시장의 정의, 금융시장의 구분, 금융시장의 역할, 금융시장의 역선택, 금융시장의 통합, 금융시장의 영향, 금융시장의 사례, 향후 금융시장의 과제 분석Ⅰ. 개요Ⅱ. 금융시장의 정의Ⅲ. 금융시장의 구분Ⅳ. 금융시장의 역할1. 금융시장은 투자기회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와 자금여유는 있지만 투자기회가 없는 경제주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2.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수행되는 장(場)으로서 매우 중요3. 통화

  • [중앙은행과 한국은행] 중앙은행, 한국은행 심층 고찰
  • 은행감독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확립 방안Ⅶ. 결론Ⅰ. 서론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상업성을 버리고 최종대부자기능이나 규제감독기능 등을 갖추는 과정에서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었다. 또한, 20세기 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설립의 주목적도 금융안정에 있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은 근대적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이미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한편,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

  • [금융경제] 과잉유동성과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음.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은 최종대부자 기능과 지급결제제도의 운용 관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

  • 한중일미의 금융정책 비교1
  • 한중일미의금융정책비교- 서 론- 본 론금 융 정 책 이 란여러가지 금융정책한 국 의 금융정책중 국 의 금융정책일 본 의 금융정책미 국 의 금융정책- 결 론《서론》금융정책의 역할을 이해하여 국가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 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정책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본론》♣ 금융정책이란? 정부와 중앙은행이 거시경제목표를 달성하거나 금융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금융시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통화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