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규제 및 대책

규제화(자유화), 사유화(민영화), 유연화, 지구화 등의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경쟁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계급의 하층부분 및 제3세계의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려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해결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여 생산의 비효율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강

대한 투자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로 보여진다. 제조업의 비중 저하는 경쟁력의 척도인 생산성이 중국 등 후발국에 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성장방식인 자본과 노동 등 단순 생산요소의 양적인 투입을 통한 성장방식이 한계에 달한 느낌이다. 자본과 노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만큼이나 기술, 사회시스템의 효율화 등 총요소 생산성 차원에서의 대책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환경도 좋

사회돈줄을 쥐므로서 광고라는 당근을 사용하여 보수언론과 잘 결탁하여 전체사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면이 강하다. 이 기업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도 기업위주의 사고를 하며, 개인에게 부여된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적게 내야한다는 생각만 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현실이다. 4. 한국경제문제의 해결방안1) 사회적 최하위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극화 된 것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상황이라 할 때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통치력이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1958년 12월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경제시책의 빈곤으로 인한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 등으로

사회의 약속이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변호하라는 뜻 아니다. 간디가 지금 이 나라에 오면 벌일 사티아그라하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 고위직 법률가들의 로펌행을 자제하는 운동, 결국 그 법률가 스스로 양심에 우러러 하게 하는 사티아그라하(진리실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2.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 전관예우의 실체부정하고 부패한 법관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는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부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