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점업자는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시 제3조).
다만 아래와 같은 반품행위는 허용된다.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나)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다)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 자기가 납품한 상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직접 당해 상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이 경우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당감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시 제4조).
다만 아래와 같은 감액행위는 허용된다.
가) 납품 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 받은 날로부
업자단체의 금지행위1. 사업자단체 행위의 성립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1). 경쟁제한 행위(2). 사업자수의 제한행위(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4).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의의 강조 및 방조행위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1).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인정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Ⅳ. 외국법상의 사
대한 행정규제를 통해 표시정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표시정보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표시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구공정거래법이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차원에서 규
거래법, 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하여 감독하는 것을 감리제도라 하고, 감리제도의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시장관리상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감리종목의 지정대상이 되며, 감리종목을 지정하는 목적인 주가의 이상 급등락, 주식의 집중매입, 투기적인 매매 등 불공정한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를
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과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아 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이나 훈련, 판매 경영을 지원하는 지속적 관계의 시스템 산업이다. 일부 가맹본부 중에는 기만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여 가맹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이러한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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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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