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상충성
3. 단체교섭의 기능과 한계
4.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새로운 역할
5. 양자의 기능적 통합
본문내용
5. 양자의 기능적 통합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사협의회는 태동ㆍ정착과정에서의 부정적 인식 즉, 유신체제에서는 공장새마을협의회가 노사협의회를 대신하였고,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노사분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의 과거 경험으로 인해 그 동안 그 유용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7년 근참법의 제정으로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확대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향후 개별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또한 산별노조를 통한 산별교섭이 현실화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힘겨운 단체교섭에 주력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화가 용이하고 일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과급이나 연봉제 등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확산은 종래의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평등주의에는 부합되지 않는 근로조건의 개별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노조대응의 한계는 노사협의회의 기능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가 증대될수록 사업 내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키고 이는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경영위기를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은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사업장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사업장내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식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Ⅱ. 단체교섭의 기능과 한계단체교섭의 기능과 관련하여 여기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은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법률
노사관계 관리의 방향첫째,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둘째, 조직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활용한다.셋째, 그와같은 자주적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틀안에 머물 러야 한다.제 2 절. 노동조합1. 노동조합의 의의와 발전과정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임금 근로자의 항구적 단체 (영국의 웹 부부 「노동조합 발달사」)국내 노동조합법 제 3조 - 노동조합이라 함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제고(4) 경영계의 국가수준, 산별 업종별 수준, 지역수준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향상(5)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3) 노동계 측면(1)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정립(2) 분배협상 중심에서 생산협력 중심으로 전환(3) 노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4) 상급단체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5)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법을 준수Ⅲ. 결론Ⅰ. 서론노사관계에 비교적 오랜 역사의 많은 경험을
법적분쟁의 증대＃ 노동환경의 개편방향1. 노사관계의 개편경쟁력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인격존중과 삶의 질 향상의 인간적 노사관계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2. 제도의 개편노동자 기본권의 보호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도의 설정- Conclusion 미래 한국 노동조합의 올바른 방향1. 일반적인 미래의 노동조합의 3가지 방향2. 미래 한국 노동조합의 올바른 방향Introduction문제제기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과정에 진입한 후 40년, 1987년 여
단체교섭제도 고유의 한계성, 노사관계 이슈 및 태도의 변화, 노동조합주의의 변화 등을 들 수 있겠다.오늘날 세계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키 위하여 자율적이든 법률적이든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를 추상적으로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 시스템의 형성노력이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