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수정(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설????제3판, 2204.오병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민중의료연합 세미나 발제문, 2004. http://kopa.jinbo.net/이대희,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pp.77-87, 계간 ????저작권????통권 제67호2004년 가을호.이해영, ｢참여정부 통상정책과 대안의 모색｣, 민주노총 포럼 ‘FTA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표문, 2004.정성춘, 한일 FTA와 지적재산권 보호, FTA와지적재산권 세미나 발표문, 한국발명진흥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가) 사진저작물의 경우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겠다. 즉, 구 저작권법 제13조는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여 초상 본인의 인격권 문제를 저작권 귀속의 특례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상 본인의 인격권 보호라고 하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저작권청은 글자체 디자인의 등록을 받지 않고 있으며, 판례 Eltra Corp. v. Ringer, 21 579 F.2d294(4th Cir. 1978) 참조 도 분리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글자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2) 일본일본 저작권법은 보호되는 저작물로 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응용미술이 보호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제2조 제2항에서 “미술품의 저작물은 미

저작권법의 개정시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의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이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모순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원리는 저작권법의 독창성원칙과 모순된다.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적이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본명은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으로, 1886년에 성립되어 현재까지 2번의 규정 추가와 5번의 개정이 있었다. 베른협약의 기본원칙은 내국민대우와 동맹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