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간고용에 관해 행해지고 있는 입법상의 규제는 기간의 길이 제한이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기법 제23조). 이것은 장기근로계약에 의한 신분적 구속의 경험에 비추어 장기의 고용기간에 의한 신분적 구속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제정 시행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장기간의 근로계약에 의한 폐해는 점차 감소하고 산업계에 있어서의 기동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일정 기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근로자측에 있어서도 복수기업을 이동하면서 전문적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는 근로자나 인퇴(引退)과정에서 일정기간의 취로를 확보하려는 고령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장기간 1년의 제한 철폐나 완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기간고용자의 증가에 의한 기간의 정함
노동자의 정의(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의 특성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54(1) 계약기간과 계약서 작성여부(2) 월평균임금(3) 노동시간(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5) 근로조건과 복지혜택(6) 일에 대한 만족도(7) 노조가입률(8)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9) 주된 고용형태로서의 비정규직(10) 여성 업무에 대한 편견(11) 여성파견
노동시장의 능력국제기구나 국가 또는 조사 주체에 따라 평가방법과 수치가 달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움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재 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해고의 용이성, 임금의 결정방식과 신축적 조정 가능성, 유연한 근로시간, 노동시장의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교과서 정리 - chapter3. 비정규직론1. 이중노동시장이론노동시장이 하나로 구성된
기간, 1991∼1993년외국 인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일본의 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실시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단순기능직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산업체 인력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을 도입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당시의 ‘출입국 관리 시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 제 2장 이주노동자 문제 1. 외국인 노동자 권리 및 인권침해 2. 열악한 노동 조건 3.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 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 1) 불법체류자의 범죄자 취급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5. 순혈통주의 6.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체제의 미흡 7.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사회보호망 취약 8. 고용허가제에 따른 문제점 1) 인력 도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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