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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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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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금융산업의 구조조정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정의와 목적
2. 국내 금융제도의 역사
3. 국내 금융 구조개혁의 배경과 변화환경
4. 금융 구조개혁의 진행
Ⅲ.금융 구조개혁 효과
1.구조개혁의 성과
2.금융 구조개혁 문제점
Ⅳ.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1. 정부 주도하의 금융구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개선
2.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3. 금융지주 회사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4. 금융 구조개혁의 진행
1)1차 구조개혁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은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1997년 11월 22일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특히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외채가 총 외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외환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금방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IMF는 우리나라에 긴급자금지원을 승인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밑의 표는 IMF에서 제시한 양허안 내용 중 금융산업 구조조정 관련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IMF가 제시한 양허안 중 금융산업 구조조정 관련내용목표 : 투명·건전·시장 중심적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세부추진사항 - 기본방향 : 명확하고 엄격한 퇴출정책, 강력한 시장과 감독정책, 경쟁촉진 - 퇴출정책 : 9개 부실 종금사 정리, BIS기준(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 은행은 증자나 M&A를 통해 구조조정 - 예금보장 : 2000년 말까지는 전액 보장, 이후부터는 소액예금자만 보호 - 회계투명성 제고 : 외국 회계 법인이 대형금융기관의 회계장부 감사 -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 독립성 확보 - 개방 : 98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자회사 및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자료출처 : 조선일보 「한국경제 극비보고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의 주도 아래 퇴출, 합병, 외자유치, 유상증자, 인력감축 등 크게 다섯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위의 IMF 양허안에서 볼 수 있듯이 BIS 비율이 8% 미만인 부실은행들 중에서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은 퇴출시키고, 나머지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해외매각 되었다. BIS 비율이 8% 이상인 은행들은 외자유치, 유상증자, 합병 위주로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각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공통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1) 퇴출
정부는 BIS 비율이 국제기준인 8%에 미달하는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대동은행에 대한 퇴출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정부의 개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퇴출은행은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퇴출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만연했다. 퇴출은행들은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선정산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인수은행은 put-back option(은행이 인수한 우량자산이 일정기간 내에 부실화될 경우 인수은행이 정부에게 추가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모호한 기준 등을 악용하였다. 또한 부실이 상대적으로 심각했던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등 대형은행들은 생존한 반면 중소형은행들이 퇴출당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2) 은행 합병
은행들은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이루는 한편 정부의 공적자금이 집중 투입됨으로써 은행이미지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상이한 두 조직을 단기에 통합함에 따른 조직․ 업무의 통합 및 조정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업무 통합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도 소모되었다.
은행별 구조조정 추진방식
건전성
(97년말 기준)대 상구조조정방식퇴출합병 및 인수외자유치 또는 해외매각유․무상 증자 (정부의 증자
참여 포함)BIS 비율
8% 미달
5개 퇴출은행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대동)퇴출---7개 조건부 승인
(상업, 한일, 조흥, 강원, 충북, 외환, 평화-- 상업+한일
- 조흥+강원 + 현 대종금+충북- 외자유치
외환, 한빛, 조흥-자체: 외환
-정부:
한빛, 조흥, 평화서울, 제일--- 해외매각정부의 증자참여BIS 비율
8% 초과국민, 신한, 주택, 하나, 한미, 보람, 장은, 대구, 전북, 광주--5개 퇴출은행 인수
-합병: 하나+보람
국민+장은- 외자유치
국민, 하나-자체+정부:
5개 은행인수
-자체:
광주, 전북, 대구제주, 부산, 경남은행----자체증자:
제주, 부산, 경남
(3) 외자유치 및 해외매각
정부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한 해외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외자유치가 대외신인도와 재무건정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국민은행은 골드만삭스로부터 CB(해외전환사채)인수 2억 달러, 신주발행 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신한은행도 해외 DR(예탁증서)을 발행하여 4억 달러를 조달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 도입에 따른 외국기관이 경영참여도 증가하였다. 독일 코메르츠은행은 외환은행에 여신심사 전문가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를 파견하였다.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발견되었다. 서울․ 제일은행이 매각, 외자유치 등이 시일에 쫓겨 매각되는 바람에 불리한 조건에 매각되었다. 또한 국내 인수은행들에게는 1년의 put back option을 제공하는데 반해 뉴브리지 캐피탈에게는 2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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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産業開放과 銀行의 競爭力
任聖爀 저 | 延世大 經營大學院 발행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기 저 | 경남대 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구조 조정기의 금융기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李庭利 저 | 淑明女大 經營大學院 발행, 마케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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