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일 뿐이고 용역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법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용역노동자의 집단행동이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업무 및 명예신용의 이익과 관련하여 권리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위법한 근로자 공급 또는 합법적인 파견인 경우 ① 위장 근로계약관계나 위법한 근로자공급

않으면 ‘제2의 재능교육’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능교육의 노조 간 갈등은 사측의 양보에도 수용하지 못하고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노조측이 하루빨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측과 노조간의 아름다운 화해를 기대해본다.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정규직근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에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면 비정규직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계약만료를 먼저 선언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해고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고의 의미는 “수습 근로자보다는 해고의 사유가 더 엄격하게,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입법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정부는 작년(2004년) 9월 10일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이송하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제법안’)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법률안을 합쳐서 비정규직법안이라 부른다. 한편 비정규직법안은 입법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와 단시간제에

1. 비정규직의 정의 + 개념현재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법률 상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각 조건에 맞는 근로자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다). ▪ 파견 근로자: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