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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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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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I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IV. 비정규직법상 차별금지
V. 마치며
- 본문내용
-
I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1. 차별의 의의
고평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평법에서의 차별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채용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정하여 간접성차별을 금하였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고평법8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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