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근로기준법)

근기법상 근로계약 일반목차* 勤勞契約의 效力*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명시의무* 비전형 근로관계* 위약예정 금지* 단시간 노동자보호* 강제저축금지의 의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취업청구권* 勤勞契約의 效力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勤勞契約과 勤

연구소,2005 참조.한편 노동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6만원)은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40%(05.8월 조사)로역시 열악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노동부,비정규직 노동법 수정안의 주요내용,2006,참조.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 연구Ⅰ. 들어가며1. 여성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열악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에 있어서는 기술혁신 및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2.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구별된다.최근 大法院은 ‘구직중인 여성노

근기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3②). 다만, 기단법4①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므로 우리 법에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논점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