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체벌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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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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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체벌에 대한 원인, 순작용과 역작용, 법적고찰 및 찬반론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체벌이란?

2. 체벌의 종류
1) 신체 접촉에 의한 체벌
2) 도구를 이용한 체벌
3) 간접 고통을 주는 체벌
4) 기합에 의한 체벌

3. 체벌의 순작용가 역작용
1) 체벌의 순작용
2) 체벌의 역작용

4. 체벌에 관한 법적 고찰

5. 체벌의 사상적 배경
1) 칸트(I. Kant)의 체벌관
2) 반두라(A. Bandura)의 체벌 이론
3) 행동주의의 관점에서 본 체벌
4) 체벌의 윤리학적 접근

6. 학교체벌에 대한 사상적 쟁점
1) 체벌 찬반론의 사상적 배경
2) 체벌 찬반론의 편향된 관점과 논리 근거

7. 체벌에 대한 찬반론적 입장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체벌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존하여왔다. 체벌에 대한 찬반론적 입장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양쪽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반대론자의 말대로 체벌은 당연히 교육이나 사제지 간, 그리고 학생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인하여 학생은 폭력적이고 공포적인 심리가 조성되어진다. 일단은 체벌에 의해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으나, 체벌의 역효과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매를 들게 되면, 사람의 심리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비록 사제지간이지만, 매를 들었을 때의 선생님은 제자를 대하는 입장에서 미움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때 그 행위는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라 할 것이다. 찬성론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만약에 교사가 사랑의 매를 들었다면, 그것은 제자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순간적인 교육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학생의 심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매'도 체계적인 대책방안이 없이는 역효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본문>
1. 체벌이란?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체벌도구로서 회초리 등을 널리 사용하였다. 반면에 체벌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J.A.코메니우스, J.J.루소, J.F.헤르바르트 등은 체벌에 반대한 사람들이다. 19∼20세기에 이르러서는 체벌에 대한 비판·반대론이 일반화되어 많은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1979년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州)와 영국 등에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전날 배운 학과를 다음날 학우들이 열좌한 가운데 책을 덮거나 등지고 앉은 채로 배강(背講)하는데, 이를 못하면 목침 위에 서서 훈장으로부터 달초를 받았다. 이것은 서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하여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선생으로부터 달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체벌을 경험하면서 무서운 학교를 다녔으나, 광복 후 체벌이 민주주의 교육에 어긋난다 하여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에 따른 비뚤어진 교육관에 대하여 학교에서 사랑의 매로 체벌을 실시해야 한다는 체벌타당론도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 <체벌자에 대한 신뢰와 체벌방법에 따른 체벌의 효과> 김연희, 漢陽大學校敎育大學院 1999
• <초등 교사의 체벌 규정 인지도 및 적용 실태 연구> 천옥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체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의식에 관한 분석적 연구> 가재열,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체벌금지 국제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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