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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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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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락식 개요
제목 :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도와주세요
주제문 : 정부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개요 :
Ⅰ. 서론
1. 2008년 11월, 성매매 피해 여성 2명이 자살을 했다.
2. 정부는 성매매에 대해 구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Ⅱ. 성매매의 실제 사례
1.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가출 소녀가 있었다.
2.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대생도 있었다.
Ⅲ. 성매매가 지속되는 이유
1.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참여한다.
1) 가출청소년은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를 한다.
2)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시작한다.
2. 성매매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이 힘들다.
1) 나오고 싶어도 빚이 많아 나올 수가 없다.
2)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3. 남성들의 성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를 지속되게 한다.
1) 성적 쾌락을 위해 성매매를 찾는다.
2) 사회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성매매를 통해 위로 받으려한다.
3) 기업에서 거래 성사 도구로 이용한다.
Ⅳ.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이전보다 늘려야 한다.
1)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2) 성노동자들의 자활 프로그램을 재정립한다.
2. 성매매 특별법 중 미비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1) 성매매특별법에 행정처분을 따로 규정한다.
2) 변형된 성매매 업소도 법적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3. 일반인의 인식을 변화시킬 장치가 필요하다.
1) ‘존 스쿨’교육을 일반인으로 확대한다.
2) 깨끗한 기업문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Ⅴ. 결론
1. 정부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본문내용: Ⅱ. 성매매의 실제 사례
성매매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책에 접근하기에 앞서, 성노동자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A양의 사례를 알아보자. A양은 열다섯 살 때 어려운 집안형편에 지쳐 처음으로 가출을 했다. 거리를 헤매고 또 헤매던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오빠들의 꼬임에 넘어가 여관발이 여관에서 손님들이 부르면 가서 성매매를 하는 업종을 말한다.
를 시작한다. 한 달 뒤, A양은 어린 나이에 믿기지 않을 만큼 큰돈인 500만원을 벌었지만,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오빠들에게 400만원을 빼앗긴다. 다시 집으로 들어간 A양에게 새 아빠는 어떠한 추궁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때 새 아빠가 조금만 더 A양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었더라면 A양이 후에 겪게 될 불운한 사건들을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업부진 등을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A양은 다시 집을 나오게 된다. 살길이 막막해진 그녀는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티켓다방을 찾아간다. 티켓다방은 여관발이와 다르지 않았다. 남성이 ‘티켓’을 끊으면 돈을 지불한 시간동안 다방 여성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뒤, 소개소를 통해 주점, 룸살롱, 술3종 방석집으로도 불린다. 여성이 나체로 손님을 접대하거나 온갖 쇼(성적 행위)를 하여 술 매상을 높이게 되어 있다.
등을 전전하던 A양은 빚이 눈덩이만큼 불어나 부산 완월동으로 팔려오게 된다. 여러 업소들을 거치면서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잔인했다. 업주들은 임신 한 그녀에게 ‘장사가 안 된다’며 온갖 욕을 퍼부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빚을 불리며 감금과 폭행을 일삼았다. 손님 중에는 경찰, 의사, 판사, 변호사 등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녀 앞에선 그들 모두 이성이라곤 전혀 없는, 그저 욕망에 가득 찬 남자 일뿐이었다. 삶의 한계에 다다른 A양은 이렇게 말한다.

참고문헌: (사)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센터 살림 엮음,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삼인, 2006년, pp.137~160, pp.193~203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2002년, pp.1~142
「가출 소녀 2배 늘었다… 30% 이상 '위험한 동거' 」, 《한국일보》, 2009.05.04, 인터넷 신문
「가출 청소년, 5년간 8만6000여명」, 《아주경제》, 2009.05.10, 인터넷 신문
「성매매특별법의 치명적 빈틈」, 《한겨례》, 2008.05.22, 인터넷 신문
「장안동 성전 한복판에 선 성매매 여성들 [김종배의 it] 두 여성의 자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텐데」, 《프레시안》, 2008.11.04,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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