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및 발전방안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임홍탁 외 2(2015), 원자력 과학기술과 공공연구기관, SCI 논문과 특허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3), pp.415-439.정석환,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밭대 산업대학원, 2007정석진, 성준용, 박경식(2003) / 에너지와 환경 / 삼성북스 한국수력원자력발전(www.khnp.co.kr)김장곤(2001) / 준비된 삶, 원자력 문화 21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필렬(2006) / 원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각 기관들의 입장 121) 환경운동연합 122) 한국수력원자력 143) 지식경제부 -16Ⅳ. 해외연구와 국내연구의 비교 -171. 로컬거버넌스와 정책과정상의 주민참여 172. 정보공개 및 홍보 183. 시민사회의 성숙수준 18Ⅴ. 문제점 및 발전방안 20Ⅵ. 결론 -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들은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조는 이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핵폐기물의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핵폐기물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또한 폐기물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이것을 사회적 문제와 연관시켜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을 인문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의견 대립과 그 해결과정 역시 조사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되는 시급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혐오시설 중 하나인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에 관한 사례, 그 중에서도 행정부와의 가장 첨예한 대립과정을 보이며 당시 연일 대중매체에서 사례가 보도되었던 부안의 방폐장 반대 사례와 뒤를 이은 경주의 방폐장 찬성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폐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며, 입지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폐쇄적인 정책결정과 밀어붙이기식 추진 그리고 뒤늦게 전면대결로 치닫는 DAD(decide- anounce -defense)식 정책결정구조를 지니고 있어 갈등을 극단적인 형태로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사회전제이익과 특수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의 핵심은 이들 이해당사자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며 더욱이 방사선폐기물 처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