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헌법 기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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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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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1993년~2007년도 공무원 헌법기출문제 모음집입니다.기출문제와 답안이 포함되여있습니다.

목차: 2007년 헌법 기출문제
2007년4.08 국회 8급 헌법
2007년8.09 국가직7급 헌법

2006년 헌법 기출문제
2006년6.11 국회8급 헌법
2006년8.11 국가직7급 헌법
2006년 입법고시 헌법
2006년 행법고시 헌법
2006년 사법고시 헌법

2005년 헌법 기출문제
2005년5.29 국회8급 헌법
2005년8.9 국가직7급 헌법

국가직7급 기출문제
1992년7.26 국가직7급 헌법
1993년7.25 국가직7급 헌법
1994년7.24 국가직7급 헌법
1995년6.25 국가직7급 헌법
1996년9.1 국가직7급 헌법
1997년8.20 국가직7급 헌법
1998년9.2 국가직7급 헌법
1999년6.20 국가직7급 헌법
2000년9.3 국가직7급 헌법
2001년9.2 국가직7급 헌법
2002년9.8 국가직7급 헌법
2003년9.7 국가직7급 헌법
2004년8.7 국가직7급 헌법

지방직7급 기출문제
1993년9.12 서울지방직7급 헌법
1994년8.28 대전지방직7급 헌법

고시 기출문제
2001년2.25 입법고시 헌법
2001년3.04 행정고시 헌법
2002년2.03 입법고시 헌법
2002년2.27 행정고시 헌법
2002년3.01 사법고시 헌법
2003년2.09 입법고시 헌법
2003년2.16 행정고시 헌법
2004년2.22 사법고시 헌법

법원서기보 기출문제
1995년3.5 법원서기보9급 헌법
1997년2.16 법원서기보9급 헌법
1998년2.22 법원서기보9급 헌법

본문내용: 0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헌법일반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가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업무정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된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④
[해설] ④ 제소된 사안의 심각한 정도, 증거의 확실성 여부 및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
⑤ 헌재 1997.5.29, 96헌가17

03.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인터넷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된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일정한 중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격ㅇ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신맥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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