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受忍)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의 일부 점거나 단식농성을 한 결과 사업운영에 혼란이나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91.5.14. 90누4006쟁의행위 시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위반하였으나 출근시간 전의 집회로 업무 방해가 없어 정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92.9.22. 92도1855등이 있다. 한편 노조법이 말하는 노동조합(법내노동조합)만이 쟁의조정신청이 가능하므로 법외노동조합은 쟁의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데, 노동쟁의 개념은 조정대상을 정한 것이고, 조정은 행정기관
관련법률 153)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의 효용 164) 문제점 175) 노동조합과의 비교 195.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사례 211) 영 국 212) 미 국 223) 일 본 254) 독 일 255) 프 랑 스 266) 주요 국가의 공무원 단체 활동의 특징 266. 공무원 노조 결성에 대한 찬반 입장 271) 찬 성 론 282) 반 대 론 307. 노동 3권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311) 국제 노동위원회에 따른 노동 3권의 인정범위 312) 노동 3권 허용 범위 정도 333) 노동 3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34
법적 노사관계다.대한생명보험6.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가. 노사관계 로드맵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라. 선진화 방안 검토 (1) 단결권 관련 조항 (2) 단체교섭 관련 조항(3) 단체행동 관련 조항마. 맺음말 1. 노사관계의 변화가. 1987년 이전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법 1. 노동법의 정의와 개념2. 노동법의 목적3. 노동법의 역사4. 한국의 노동법 역사5.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제 2 절 2007년 주요 쟁점 판례제 4 장 관광 서비스 기업의 노사관계제 1 절 관광서비스 기업의 노사관계 특징제 2 절 관광 서비스 기업의 노조 현황1. 노조 현황2.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제 3 절 관광서비스 기업의 노사분쟁 사례제 5 장 결론제 1 절 노사관계 개선전략제 2 절 노사관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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