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조법)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노조는 2001. 6. 4.부터 같은 해 6. 7.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 실시 안건이 가결되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와 의료원측 사이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조는 노동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일 뿐

노조측 해석 : “대안을 노사 공동으로 모색” 새로운 불씨의 여지 남겨.철도청의 민영화 추진 여부 ► ‘철도공사’를 만드는 방안 등 민영화 외의 대 안 추진6.28 철도 파업①논란의 쟁점►정부가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논의가 있었는지 등►논란이 지속되는 이유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철도 노조VS파업참가자의 대량징계에 대한 명분을 세워야 하는 정부6.28 철도 파업② 철도노조측 주장► 4.20 정부가 노사 합

조합원의 동의없는 쟁의행위 금지노동조합이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6) 조정전치주의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

쟁의행위 이전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노조법 제41조에서는 쟁의행위의 절차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쟁의행위를 경정케 함으로써 쟁의행위의 남발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는 있고,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조정전치주의1) 개념이는 쟁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2) 위반의 정당성이는 쟁의 자체 금지하려는 것 아니며, 노사분쟁 사전조정으로 쟁의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편의조항으로써 사용자에 예기치 않은 혼란 등 발생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평화조항1) 개념쟁의행위 구체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단협에 명문규정 둠으로써 효력발생이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