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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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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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조선시대 한미관계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미관계
●광복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한미관계
●한국전쟁 이후
●쇠고기 수입협상 논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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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정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대미 외교 정책으로 한미 간의 수평적 외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촛불 집회 등의 영향에 따라 고조된 반미 열기에 힘입어 그의 정책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03년 취임 이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이 유화적인 외교를 펼치자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와 다름없는 친미주의 외교"라면서 강한 비난을 하였다. 반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미국과 입장차를 보이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위험한 반미 외교"라면서 역시 비난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친미도, 반미도 아닌 '실용주의' 외교였다. 일단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등과 같이,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빌미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할말을 확실히 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씨가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부시 대통령이 만난 정상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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