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노조법)

법조항Ⅵ. 노동법의 적용 사례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2.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독소 조항과 그 적용사례1)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5호)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단서규정(노조법 제3조 단서4호)3) 공무원 단결권 제한 단서조항(노조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4) 제3자 개입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 5) 행정관청의 개입 조항3. 근로기준법 개악, 근로자파견법 제정 시

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설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는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훈련생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현행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된 자가

관련 규정노조법 §2 제4호 단서 법률 등의 규정은 대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두 문장이 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든 때는 앞의 것을 전단(前段), 뒤의 것을 후단(後段)이라고 하고, 둘을 합하여 본문(本文)이라고 하며, 두 문장으로 된 경우 앞의 것을 전문, 뒤의 것을 후문이라고 한다. 단 또는 다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단서(但書)(조항)이라고 한다. 의 각목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노조법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업무 영역이나 이해관계가 색다른 타 부처 국가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Ⅲ.결론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단결권은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에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취지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3.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근기법상 근로자에는 해고된 자, 실업자,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고된 자,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포함된다. 이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4. 문제점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