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토론회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 건설적인 비판 및 대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토론회의 운영에 공헌을 한 시민은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시정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결론일본의 지방자치 현장을 수개월동안 돌아본 어느 교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전략이나 비전이 아니라 바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제시행을 놓고 잘 잘못을 따지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힘들다◇입법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문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국세세목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세와 지방세 체계가 일부 개편되었으며(2005.1.1부터 시행).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됨 : 이로써 국세세목은 총13개→총14개, 지방세는 총17개→총16개로 조정되었다. 아래의 표는 2005년 당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인 보유세가 새로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된 내용을

국세50.9(59%)47.9(56%)개인소득과세15.8(63%)12.8(51%)지방세34.9(41%)37.9(44%)개인소득과세9.1(37%)12.1(49%)표2. 세원이양에 따른 중앙지방간 세원배분구조의 변화 이정만,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한국행정학보 제 42권 제 1호, 2008.참 고 문 헌• 권강웅,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과 삼위일체 개혁의 실체』, 법제논단 2007. 04.•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2.• 박재범‧우경희, 「정부, 작년 민자사업

관한법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합리적 논거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과세기준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3.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1) 시장기능의 활성화부동산정책의 입안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제언하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정책에도 시장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급등문제를 겪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