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소비세원의 공유 :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3) 소득세원의 공유 : 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4.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의 문제 / 9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 ※ 참고문헌 / 111. 서 론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

영향을 최소한도로 억제하여 경제를 양호한 상태로 이끄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 기능은 중앙정부가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유사하나 후자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전자는 지역적 경제발전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 주된 목표이므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재정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므로 각

지방재정의 정의1. 개념과 기능2. 특성Ⅲ. 지방세제의 구조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Ⅴ. 지방세원배분원칙1. Musgrave와 King2. McLure3. Owens와 Norregaard4. 세원배분원칙들의 비교Ⅵ.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필요성1.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2. 지역의 소득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3. 외국 사례의 시사점Ⅶ.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Ⅷ.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및 지방세배분 심층 분석(실태, 문제점, 사례, 발전 방향)Ⅰ. 서론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Ⅲ. 중앙과 지방재정의 조정의 필요성Ⅳ. 지방세 체계의 조정에 따른 효과1. 효과분석의 절차 및 방법2.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에 따른 효과분석1) 국세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될 경우2) 국세중 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Ⅴ. 우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원리로 하며 지역경제와 기능적으로 연계 되며 지방재정은 개발사업에의 투자 및 경비지출, 각종 서비스를 위한 물자 및 인력의 구매 등을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