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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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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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 재외 탈북자들의 현황 및 탈북의 배경
1. 재외 탈북자들의 현황
2. 탈북의 배경
3. 재외탈북자들의 인권 실태
Ⅲ. 난민의 개념 및 지위의 판정
1. 난민개념
2. 난민의 요건과 난민지위의 판정
3. 세계 난민 해결 사례 - 베트남
Ⅳ. 재외탈북자의 난민 지위획득을 위한 해결방안
1. 우리 정부의 일차적 조치
2. 중국 내 대처방안
2.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의 역할 강화
3. 국제적 NGO의 연계를 통한 해결책 모색
Ⅴ. 결론
- 본문내용
-
Ⅱ. 탈북자 현황 및 탈북의 발생요인
1. 탈북자의 현황
북한의 탈북 현상은 북한의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이탈현상이다. 대규모의 탈북 발생배경에 있어 직접적 요인은 1996년 이후 식량난이었다. 이는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있었던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식량의 부족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사자를 낳게 하였고, 1997년 9월부터 13개월을 거쳐, 855명을 인터뷰한 (사)좋은벗들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3~4년 동안 북한의 일반 주민들 중 350만이상이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영양실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추정하였다.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실태”. http://www.goodfriends.or.kr
배고픔에 굶주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이탈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누적된 생산력 저하와 더불어,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로 북한은 사회체제의 이완 및 혼란을 겪게 됨으로서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심지어 러시아 및 몽골, 더 나아가 동남아지역으로 까지 널리 흩어지게 되었다.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는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라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퍼져있는 탈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 탈북자의 최대 체류지인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1>은 2004년도 중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에 대한 집계이다. 불법체류자라는 탈북자들의 신분적 특성 때문에 중국공안의 감시를 피해 은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중국정부의 강경한 탈북자 정책으로 인해 탈북자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전체 규모나 현황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좋은벗들’의 현지조사 연구에 의한 중국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을 기준으로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동북부 지역에 동북3성을 중심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으며, 탈북자들의 연령 구성은 가족단위의 탈북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이나 친인척의 보호를 받으며, 집안일만을 하며 생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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