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성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논란의 쟁점(형량 강화, 심신 미약, 공소 시효, 화학적 거세 등) 고찰, 아동성범죄 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2. 국내 아동성범죄 처벌기준3.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기준1. 싱가포르태형

등교 거부, 부모에의 지나친 의존, 가출 등으로 나타나며 매춘, 약물, 남용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

나영이 사건’ 이 그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대장과 항문의 일부가 상실되는 등의 신체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그 실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 성범죄 사건이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Ⅰ. 서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 범죄에 관한 판례연구, 여성가족부(1999)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표명된 이후,

등에 성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킵니다.우리 나라의 성범죄자 처벌방식2009년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에게 구형된 12년 형은 이례적인 것이며 보통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나 이 또한 집행유예나 기타 이유로 감형이 되거나 합의로 무마되고 있다. -> 게다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것.2009년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