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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바라본 인간안보에 대한 국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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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2) 내전발발의 배경과 원인
(3) 내전의 경과-내전장기화의 원인
2. 캄보디아에서의 인권침해
(1) 크메르루즈의 대량학살
3. UN의 캄보디아 개입
(1) 파리평화회의
1) 개관
2) 파리평화회의의 주요내용
① 민간행정
② 군사적 기능
③ 최고민족평의회(SNC: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④ 휴전
⑤ 선거
⑥ 최종조항
3) 파리평화협정의 전개
(2) PKO
1) 각 세대별 PKO 특징
① 제1세대 PKO
② 제2세대 PKO
③ 제3세대 PKO
2) 인간안보와 PKO의 상관관계
(3) 인도적 위기의 전반적 문제
1) 학살의 안보 이슈화
2) 캄보디아 내전의 인도적 문제
4. UN 철수에서 현재
(1) 유엔철수에서 현재까지의 과정
(2) 캄보디아 전범 처리 문제의 이슈화


Ⅱ.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개입
1. 전범재판소
(1) 르완다 전범재판(ICTR)
1) 정식명칭
2) 활동
3) 구성
4) 관할범죄
(2) 보스니아 전범재판소(ICTY)
1) 정식 명칭
2) 연혁
3) 주요내용
4) 재판소 활동(2000. 11. 3. 기준)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1) 재판소 설치의 역사적 배경
2) 시에라리온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유엔의 대응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에 대한 동의
①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설립조약 내용
②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구성
③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현재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연혁
(2) 주요내용
(3) 미국과 ICC
(4) ICC 규정의 몇가지 중요한 원칙들
3. ASEAN 과 ARF
(1) ASEAN
1) 아세안의 설립
2) 설립 기조
3) 정치적 협력
4) 경제적 협력
5) 오늘날 아세안의 지위와 인간안보와의 관계
6) 캄보디아와 ASEAN 가입
(2) ARF
1) ARF(ASEAN Regional Forum)란?
2) ARF에 대한 비판
3) ARF의 성과
4) ARF의 주요업무
가. ｢예방외교 개념과 원칙｣ 문서
① 예방외교 개념 정의(定義) 시도
② 예방외교 구현 조치 설정
③ 예방외교 시행원칙 제시
나. ｢의장 역할 강화｣ 문서
① ARF과정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 목표
② 구체적 역할 제시 및 의장지원제도 필요성 제기
다. ｢전문가/저명인사｣ 등록 문서
① 선정원칙 및 등록내용 명시
② 활용범위 및 운용절차 명문화

5) ARF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상대적 지위
6) ARF와 인간안보와의 관련성
7) ARF의 향후 전망과 고려사항
가. 전 망
①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ARF 발전문제의 지속적 제기 및 논의
② 3개 운영 문서의 우선적 시행
③ ASEAN 주도 및 색채 탈피
나. 고려사항
① 발전문제 논의의 적극 참여 및 주도
② ARF과정과 북한


Ⅲ. 캄보디아 인간안보 실현 모색
1. 유엔의 구성에 따른 분쟁해결방법 차이
(1) UN안전보장이사회
(2) UN 총회
2.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1)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 설립 과정
(2)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① 처벌대상
② 재판 절차
③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유고,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차이
④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차이
3.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직면한 문제점
4. 해결방법
(1) Asean과 ARF의 지원과 중재
(2) 캄보디아에 대한 전범재판소 설치 가능성 타진
(3) UN 또는 ICC를 통한 해결의 한계
(4) 해결의 과정
5. 결론
본문내용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1953년(실질적 독립), 8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캄보디아는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접한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베트남, 크메르루즈 간의 꼬리를 무는 전쟁이 무려 30여 년이나 지속되면서 캄보디아의 현대사는 피로 물들었다.
1961년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공산화는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캄보디아 동부 베트남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베트콩 세력을 축출하겠다며 캄보디아에도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무고한 농민들이 목숨을 잃고 생활터전을 박탈당했다. 그런데다 1970년 미국의 도움으로 쿠데타에 성공한 친미 성향의 론 놀 장군은 시아누크 국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며, 반공산주의 정책을 펼쳐 좌익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처단했다. 이에 반감을 가지게 된 캄보디아인들은 급진적인 반정부 좌익무장단체인 크메르루즈에 적극 가담해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정부군과 크메르루즈군 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1975년 4월 크메르루즈 군이 수도 프놈펜을 함락시킴에 따라 이때부터 공포의 폴 포트 정권이 시작된다. 처음 캄보디아인들은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군을 반겼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폴 포트는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후 폴 포트의 공포정치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또다시 친베트남 정부군과 잔존해 있던 폴 포트의 크메르루즈 군 간의 지루한 내전이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 무렵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크메르루즈 군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묵인하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주둔으로 내전이 끝나는 듯했으나, 크메르루즈 군의 무장해제에 실패해 정국은 또다시 불안해진다. 결국 1998년 폴 포트의 사망 이후 크메르루즈 군은 완전 소탕되고 캄보디아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2) 내전발발의 배경과 원인
캄보디아 내전은 1978년 12월 28일 베트
참고문헌
1. 안충준, 캐시미르분쟁과 한반도에서 UNPKO역할에 관한 연구, 59page 표 2-4 인용

2. 동아일보 신문기사 검색
1990/08/28 ~1993/11/03

3. WORLD REPORT 2003. 11
http://www.magazinegv.com/news/news0311/0311nation1.htm

4. 사이버 민주, 인권 국제관
http://cafe.daum.net/kupol

5.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2002, vol 5

9. 나인균, 국제법상의 전범의 처벌,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vol 17

10. 김석수,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관계,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1991, vol 1

11. 박성관, 캄보디아의 통일과 개혁, 개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vol 13

12. 윌리엄 쇼크로스, 숨겨진 전쟁(미국의 캄보디아 침공), 9장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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