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87조 관련판례] 건물철거등 청구사건

판례 : 대법원 91.02.26 선고 90다카25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인천지법 1990.6.29. 선고 89나565 공1991 1084참조조문 :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판시사항 토지, 건물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

등기청구소송에서 무단점유에 대한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국가나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세운 무허가 판자촌 등에 대해 주민들이 20년간 점유해 거주했을 경우, 진정한 소유자를 제치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거나 국가가 사유지를 법절차 없이 도로 등으로 편입해 무단 사용한 경우도 국유지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진짜 소유자와 무단점유자들

등기명령제도민법 제621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해야 임차권등기 가능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 가능대항력, 우선변제권효력 유지여부집을 비워주게 되면 상실임차권등기 후 이사하게 되면 종전 효력 유지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민사소송의 절차로 심리소액사건 심판법 중 일부조항을 준용하게 되어 신속 간편한 절차로 재판임대차 존속기간기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 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또한 현행민법은 지상권의 최단존속 기간을 정하고(제280조, 제281조), 지상권자에게 경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제283조, 제284조) 지상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제289조)(나) 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나누어진

판례는 가정판단으로 부가한 법률해석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 했다.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3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4.5.15.(728),707 【판시사항】가정판단으로 한 법률해석의 오류와 상고이유의 유무【판결요지】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외에 원고가 1976년 소외(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