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관점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할 주체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탈북자의 현 실태와 보호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제 Ⅱ장에서는 탈북자의 국적여부를 중점 논의함으로써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기에 더해서 탈북자의 국내법상의 지위, 국제법적 국적문제에 대해 자

탈북자들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과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왔다가 대부분 북한으로 돌아가는 불법 입국자로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으로 정의를 내리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탈북자에게 난민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를 하지 않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법상 난민은 외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을 대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바로 국제적인 난민지위 획득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의 탈북자의 난민인정 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탈북자 자체를 난민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여 진다. 임채완(1999) 임채완. 1999.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의 기존연구는 탈북자를 난민으로서의 법적지위로 인정하는데 그 정당성을 생존권과 탈북자의 정치적

국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중국의 태도국제관례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난민협정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난민의 지위인정과 인도적인 보호권 부여는 현지국인 중국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간주한다. 또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개념- 인권이 보장하는 내용- 인권과 자유주의2. 인권의 국제화 - 국제인권레짐3. 국제인권레짐의 준수에 관한 문제 - 국제인권법 & 국내법적용 4. 냉전이후 제기된 인권의 문제-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의문- 인권담론의 남성편향성- 인권 NGO의 국내정치개입사례(민주화 운동개입 등) 5. 인권운동의 새경향 - 인간안보6. 토론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개념인권이란 중세의 자